학교를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붕괴사고 이후 교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미비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은 시설물 종류를 건물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2,3종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제3종 건축물은 안전진단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 정도로도 결함이나 손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건축물은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제1종 시설물로 포함된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파악해 이전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구조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험은 외관조사와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건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 외벽 마감재 등 건물 비구조재에 대한 점검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적용을 받는 건물은 1년에 2~3회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외벽의 경우 육안으로 균열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에 외장재 점검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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