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건설기계에 정밀진단을 받게 해 결과에 따라 3년 단위의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른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이다. 아울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초과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해당 법령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했다.

앞으로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이 필요할 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 진단을 위탁해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만 가능하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이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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