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사고(CG)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한 기술지도 역량·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 하위기관에는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S등급은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 23개소가 선정됐다.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기관별 지도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S, A, B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C, D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순찰과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선정할 때도 C, D 등급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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