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 부당행위로는 △설계, 시공 기준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 또는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증언, 서명,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건설지원센터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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