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광주 붕괴 아파트

최근 광주에서 건설 중인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 시공, 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이날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안전한 시공법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공사 기간·공사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 설계,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발주자,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의 책임을 무겁게 했다"고 덧붙였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의사결정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발주자와 건축주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연주 광주시의회 정의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건설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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