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

굴착기에 전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굴착기사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광주 광산구 공공임대 주택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시 맨홀을 옮기던 굴착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설기계 작업 시 지반 부도 침하와 갓길 붕괴 방지, 유도자 배치, 전도 방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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