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건설산업 현장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 개선 요구가 많은 제약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수월하게 한다. 공사시행 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시 반영해 문서 상 문제로 인한 도입 지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기준 단가가 없어 기존 공법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할 방침이다.

중복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채취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 항목을 간소화하고,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기준도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기계설비 종류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개정한다.

단순 기계설비를 갖춘 축사 등이 연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고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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