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안전역량 개선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부족 등으로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한 조사 결과인 45.2%와 비교하면 30.3%p 상승한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의 비중은 31.6%에서 66.9%로 증가했다.

중처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 때 수치인 30.7%보다 크게 증가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도 기업의 92.1%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87.8%가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50~299인 규모의 중기업과 5~49인 규모의 소기업에선 각각 66.9%, 35.0%만이 담당부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전담 인력도 대기업의 경우 83.9%가 두고 있었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와 10.0%만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중기업의 44.6%,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처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가 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 54.5%,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 42.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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