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경기 안산시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 산하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공적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주민은 누구나 감사관실에 설치된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부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도급업체 등의 책임 회피와 대금 체납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등 각종 보증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서면 계약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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