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환경공단, 시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21건 발견됐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의 빈 공간인 '공동'을 조사한 뒤 일선 구·군에 389곳의 공동에 대해 복구 및 관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13개 자치단체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공동의 115곳의 복구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구가 지연된 곳 가운데 52곳은 긴급 복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기간보다 1년 이상 복구가 지연된 곳도 23건에 달했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 매년 1차례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16개 구·군 가운데 14개 자치단체가 2020년 점검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개 자치단체와 4개 자치단체가 점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2020년 8곳, 2021년 3곳, 지난해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반침하 사고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자치단체도 3곳 있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부산환경공단은 자치단체에 조사 결과 부실하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5년간 121건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16건, 5월 15건, 6월 14건 순으로 봄과 여름에 침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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