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불명확한 안전기준 탓에 공사장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공사장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보 형식 동바리로 불리는 데크플레이트의 공사장 설치 안전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거푸집이다. 바닥 하부에 많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고도 많았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정했다.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지지방식도 법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의 산안규칙이 30여년간 변화해온 현장의 시공 실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없이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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