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내년까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본부의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할 당시 2017년까지 3년 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는데, 이 특례조항이 지금까지 연장돼 올해가 지나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총 5조6천355억원이 교부됐다. 이 교부금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됐다. 이중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 등 사업비로 3조6천766억원이 쓰였고 인건비로 1조9천589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