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중대재해처벌법(CG)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과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과 소규모 제조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당정은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피해를 가져오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당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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