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강기능식품

홍삼이나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영업신고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 역시 '영업'으로 해석해 영업 신고 없이는 일체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재판매를 했다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처벌 수준이 무거워 국민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해석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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