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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김용옥 기자 | 승인 2024.01.26 15:3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들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나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이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27일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회의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서장 등에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교육도 강조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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