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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합동점검
박상권 기자 | 승인 2024.03.19 15:46
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정부가 오는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채용이나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악습이 상당수 개선됐음에도 일부 현장에서 아직도 노조원 채용 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시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건설사 중심의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한 건설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 계도 후 이어지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핀셋식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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