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은 폭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며 정부지정 3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등)가 취급한다. 가입 대상은 금년에는 주택, 온실(하우스), 축사 등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70%, 시비 15%, 구비15%)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동당 23,300원의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15,5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9,80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전파 시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500~2,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3배의 보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지원만으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지원 수준 확대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재정적인 어려움도 컸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인식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자율방재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됐는데, 풍수해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을 위해 348백만 원(국비292,시비28,구비28)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이달 중 소방방재청의 보험상품 전산시스템 개발과 풍수해 보험 홍보, 구청별 교육실시, 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용 창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준비가 완료되면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시 방재관리과(062-613-8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 | 김경환 차장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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