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증가와 고밀도 주거 공간 건설 등으로 도시는 점차 과밀화, 대규모화, 복잡화 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공간자원으로 지하공간 개발이 활발해 졌지만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지하공간의 화재,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공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하생활공간은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이라 함은 ‘지표면 아래의 공간’을 뜻하며, 일부에서는 ‘지표면 하부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칭한다.
일상생활 속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그로 인한 지하보도 공간, 지하상가, 그리고 도심지역의 과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인 지하를 이용한 지하 다중이용업소는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반해 제대로 된 안전은 확보해 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있었던 부산의 지하 노래주점 화재사건은 지하공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 발생 후 3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 했지만 화재로 인해 피어오르는 다량의 연기와 그로 인해 건물 구조 파악이 불가능 해 진입이 쉽지 않았고, 그 사이 주변시설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건물 내에 있던 8명이 모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공간의 화재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하공간은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수용인원과 유동인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해 안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의류, 인테리어 소품 등 갖가지 상품이 진열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불이 쉽게 옮겨 붙는다는 점을 들수있다.
아울러 지하공간은 지상공간에 비해 공간에 대한 인지율이 매우 낮아 피난이 어렵고, 수평적 구조에 미로성이 강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아 피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빛의 유입이 없어 화재로 인해 시설물의 전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암흑상태가 된다. 이에 사람들은 어둠속에서 어딘지 모를 출구를 향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돌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지하공간에 대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지 못해 패닉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부산 지하 노래주점 화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였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각 지하보도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해 정전 시 유도등을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붙어 있는 피난유도등이 파손되는 등 사후관리의 부실로 또다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지하구조를 가진 일본은 피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도등과 함께 소리로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활용중이며, 일부 지하공간에 한해서는 천장을 강화유리로 변경해 화재시 외부 빛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하공간의 특성 중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환기시설의 부족이다.

부족한 환기시설

지난 200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지하공간의 화재 발생에 대한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했다. 지하상가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옷을 진열해 두고 화재를 발생시켰다. 실험 시작 후 약 40초가 지나자 건물 내부는 많은 연기가 발생해 앞을 구별하기 힘들었고, 7분이 흐르자 실내온도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온도인 150도에 이르렀다. 위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7분 이내에 대피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험결과를 두고 수평적 구성인 지하공간에서 7분 이내에 지하공간을 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40초 후 공간을 가득 메우는 연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높은 온도로 도달하기 전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인해 호흡이 불가피 해 지고 이는 곧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하공간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기시설의 부족이다.
지하공간은 지표면 아래의 공간으로 출입구 외에는 지상으로 연결된 산소유입구가 적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연기의 배출구가 제한 돼 있다.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시설물이 불완전 연소되면 연기 및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구 지하철참사 당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률이 60~70%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는 가스 중독과 흡인성 화상으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낳는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건축재료와 가구, 의류 등 유기가연물이 인화성 물질로 인해 발화돼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 황 등이 있으며 이중 포스겐 가스와 시안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독가스 중독으로 폐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호흡이 불가능해져 의식을 잃은 뒤 사망에 이르게 되며, 흡인성 화상으로 기관지가 붓게 돼 기도가 막힘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부산 지하 노래주점 화재사건에서도 화상 보다는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조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기설비를 잘 갖춰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협소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규정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시설 의무 설치 건물 바닥면적은 1,000㎡ 이상이다. 근래에 들어 생성되는 대형 지하공간의 규모는 1,000㎡ 이상으로 의무적인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하 규모의 건물은 건물주의 자율적인 소관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설치의 의무가 없는 건물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배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장되는 것이 제연설비 설치의 의무다. 제연시설은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해 피난상의 안전 확보 및 연기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내 소화활동설비 부분에서도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소방 활동을 위한 시야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공기의 흐름을 조정해 화재 연소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으로 제한돼 있어 기준 이하 규모의 건물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다수의 지하공간의 영업소들이 소규모인 국내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성이 없는 무용지물의 법률이며, 그 지하공간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널리 퍼져있는 모호한 법안

현재 우리나라 지하공간은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 첫 번째는 각각의 관계부처로 흩어져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법안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지하층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지하도로는 도로법으로, 지하광장 등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시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하를 다루는 법안이 각각의 관계부처에 의해 나눠져 관리되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지하공간 단독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건축, 도시계획, 방재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지하공간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재난 전개 양상도 지상공간과 달라 지하공간 시설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법안의 기준이다. 지난 해 12월 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배연시설의 의무설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다. 바닥 면적이 관련법상의 기준인 150㎡ 이상인 공간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지하 영업장의 특성상 작은 지하공간이 대부분이며, 법 개정이 지난 12월 전에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지난 부산 지하 노래주점 화재의 경우, 지하 영업장의 면적은 150㎡가 되지 않는 협소한 규모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욱 컸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구 또는 비상구의 통로 폭에 대한 시설기준은 90㎝에 불과해 성인 한명이 빠져나가기도 힘든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현행 소방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법 보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이거나 지하의 경우 안전을 위해 사업장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총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소방청은 소방법 시행령에서 ‘면적이 300㎡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동화재경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 2007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노래방 화재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자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물에 자동화재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자체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고, 자율소방대를 구축해 지하공간의 화재 안전에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법체계의 확립이 강조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발생 시 소방관 등의 진입이 곤란한 문제점을 고려해 수동개방과 연기감지기와의 연동개방, 정전 시 자동개방 등의 규정을 삽입했다. 또한 건물 내 내열성 및 보완성을 강화해 폐가스 누출을 유효하게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하공간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가스질식 인명피해를 방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건축법, 주택법, 소방관련법의 개정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건축법에서 피난시설의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공간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별도의 피난 층과 지하공간의 지하광장 등 피난안전공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개선을 위해 면적 중심보다는 지하공간의 용도와 수용인원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에 따라 세분화 하는 계획이 포함 돼 있다.
아울러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혼란과 패닉상태 방지를 위해 피난유도등의 변화와 근거 및 유도등의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전용 제연설비 설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음식점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지난 2006년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이 지난 12월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소방방재청은 “현재 특별법안의 면밀한 검토로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라며 3월에 국회 공청회에 특별 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월에 건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와 시행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지하공간이 선호되고 있어 그 개발은 무궁무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하면 그 모습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경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실한 관리와 법규제로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더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인터뷰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단
신 현 준 단장


Q. 현재 국내 지하생활공간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건설된 지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최근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단의 입장에서 지하공간을 바라봤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환기 부분입니다. 창문이 없고, 출입구가 지상으로 제한돼 있어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보다는 유독가스나 연기에 질식해 인명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의 유입이 차단돼 화재 시 암흑공간으로 변해 대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지하공간의 방재 설계가 대부분 사양위주의 설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공간을 보면 제각각 공간의 모양이 다르고 용도가 다른데 반해, 스프링클러 간격, 방재설비 설치의 간격은 법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간적 특색에 맞지 않는 소화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제 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와 같은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경우를 보면 음식점과 의류상점, 인테리어 상점 등이 가까이에 붙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가스가 들어오는 화기주의 지역으로 불에 타기 쉬운 옷과 같은 경우는 화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을 이용하는 상점은 제대로 된 방화시설을 갖춰야 하며 격리를 시켜야 하지만 노후한 지하공간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하공간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법적 규제를 보면 건축법, 지하공공 보도시설에 관한 규칙, 소방법, 도로법,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등 여러 분야에서 소극적으로 지하공간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특성상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독 지하공간만을 다루는 규제를 제정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Q. 해외에서는 지하생활공간의 화재 및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지하공간을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하공간의 특수성인 환기부분을 더욱 고려해 지하공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바로 통할 수 있는 환풍 시설을 구축해 지하공간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가 바깥으로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성에 중점을 두어 자연채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천장을 강화유리로 설계해 자연의 빛이 그대로 지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함을 느끼게 하고, 지하공간의 폐쇄성 인식을 조금씩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하공간의 형태를 단순한 구조로 설계해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전이 됐을 경우 표시등과 소리로 사람들을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도 외부와 직결되는 환기시설을 갖춰 지하공간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연구단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공간의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조성과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토대로 한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단은 지하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 성능에 맞춰 설계하는 성능설계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책상 하나의 발열량 수치, 화재 온도 등에 대한 DB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재기술 연구단은 각각의 발열량과 화재온도를 측정해 배연 용량의 설정, 스프링클러의 위치 등을 지정할 수 있는 DB구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시설에 대한 제연, 배연 시설 분야도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지하공간에 설치된 덕트, 파이프 등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화재의 이동을 막도록 방화셔터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한 기술개발 대상이 매우 넓은 미래의 가용공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하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글 |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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