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폭우,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 등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극대화 및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재해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방재청의 이기환 청장은 더욱 강화된 안전 대책과 체계를 마련해 각종 재해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청장 이기환

2012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특색 있는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과 상습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자 확대를 통해 재난에 강한 국토체질로 개선하고자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서비스를 확대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 화재탐지 및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심폐소생술(CPR) 전 국민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서민밀집 위험지역,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재난을 방지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소방전술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재청의 운영 철학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앞으로 내부 조직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와 재난에 강한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로, 조직 내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즐겁고 기쁘며 유쾌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여직원 및 소수직렬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 직원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 또한, 직원 직급·직렬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간 스킨십(skinship) 을 활성화하고 외부 파견·교육직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와의 소통·교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둘째,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위험한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과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근원적 대비를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과 ‘방재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화재안전기반 구축’과 ‘생활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등 소방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예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민방위 시스템을 개선․보강해 나가는 중이다.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확대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119 신고자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금년 여름철 극한기상에 대비해 인명피해 및 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금년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위험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하천도로 교통통제 절차를 개선하며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한층 더 상향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2,096개소에서 2,587개소로 확대지정하고 및 전담 관리자를 지정했다.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특보 시 예찰·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주민대피를 위한 전담 관리자를 복수 지정·운영한다.
방수판, 자동펌프 등 수도권 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침수방지시설이 미설치된 17,915세대에는 모래주머니(1,559천개)와 양수기(24,170대)를 비치한다. 지하철 침수방지 및 긴급복구 대책도 마련해 전국 지하철역사 출입구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침수예상 도로에 긴급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피해발생시 피해서민 재난지원금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 주택피해 풍수해보험 지급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체계 가동 등 다방면으로 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7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는 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 받도록 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4월 1일부터는 보험료를 더욱 인하해 국민의 부담은 보다 줄이는 한편, 보험금은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 ‘12.4월부터 혜택이 확대된 풍수해보험 제도 >
◇ 주택·온실 보험요율 인하 (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
◇ 주택 보상금액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
   ­ 보상금액 60만원/㎡ → 단독주택 100만원/㎡, 공동주택 90만원/㎡
◇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현실화
   ­ 동산 침수보험금 12～32만원 → 12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나 보험금은 7,000만원이 지급되어,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약 7.8배 더 많다. 지난 4월 30일에는 LIG손해보험사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풍수해보험 참여 사업자는 기존 3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나 국민의 보험사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자연재해관련 상품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풍수해보험의 활성화 및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조성되었다. 국내 유수의 손해보험사 모두가 풍수해보험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의 자연재난대비를 완성하는 명품 풍수재 보험 상품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 온실 소유자는 개인부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또는 대표전화 02-2100-51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짧은 기간 동안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하천유역과 도심지 홍수가 증대되는 등 피해양상도 종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일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기상예측 모델 개발, 산사태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재해취약시설 조기 정비, 각종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등 163개 과제를 발굴해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등 12건이 완료되었으며, 151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재해관련 예산을 2011년 보다 약 21% 증액된 약 5조원으로 확보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재해관련 예산을 약 35~40조원 투자해 복구중심에서 예방위주로 재난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방재연구소가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갔다. 그 배경은?
지구온난화, 지진, 집중호우 등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재전문기관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 조정을 통해 행전안전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구소는 직제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되었지만 국립방재연구원과 소방방재청이 업무를 공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특히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대처부분은 소방방재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스트레스 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참혹한 재난현장 활동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제정(2012년 2월 22일)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처음 국고에서 5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국가보훈처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센터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에 있는 5개의 국가보훈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분석,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신건강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를 보다 폭넓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년 3월 29일)해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 군․경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보훈혜택을 받도록 했고, 국립현충원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해 순직소방공무원의 넋을 기리도록 했다. 둘째, 그동안에는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하면 치료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으나 2011년 8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셋째,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근속승진이 소방위까지만 되던 것을 소방경까지로 확대했고, 근속승진 소요 연수도 단축해 하위직의 승진 적체 해소에 힘썼다. 넷째, 퇴직 후에는 경찰이나 군인처럼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소방공무들의 아쉬움이 많았으나, 지난 3월 21일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제정했다. 퇴직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사회봉사 활동으로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현직,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섯째, 현장 인원 확충 및 노후소방장비 교체로 현장활동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119소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후소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205억원(노후차량 65대 교체예정)을 시도에 교부했다. 또한 소방장비 품질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을 국고에서 대폭 지원했다. 다만, 2012년 현장인력 996명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3교대를 위한 인력확충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국비지원 근거마련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수장으로서 향후 포부가 궁금하다. 또 안전한 삶을 위해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최근 재난 상황은 폭우,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 등 재난 유형의 다양화, 피해규모의 대형화, 발생빈도의 급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자기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도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국민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실질적인 재난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도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안전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이종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