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지난 23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고용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노동부의 입장이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이 추진된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7월 한국경총에서는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역고용대책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덕기 국장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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