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구조 정기상담의 날 운영 -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11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05년 7월부터 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소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재차 방문해 상담·신청하는 등 이중 방문의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신속한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50%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1,330억 원) 함으로써 20%를 해결하여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을 지정해 이와 같이 신고사건을 통한 해결과 체당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3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무료법률구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매주 목요일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 상담과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다만 지방노동관서 마다 상담수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사정이 일정하지 않아 주1회, 월2회(2·4주), 월1회(2주)로 차등 시행하고, 상담수요가 극히 적은 9개소는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상담수요가 있을 때 제도 안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우편발송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민원인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 주는 생활 공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는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한 민사채권 확보, 진정·고소 등이 제기 되는 경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이 도산해 퇴직한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및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 대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희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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