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증심사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도입 등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앞으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해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으로는 첫째,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게는 인증비용 절감(38백만 원→ 13백만 원)과 소요기간 단축(5.5월→4월)으로 7조3천억 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이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증  평가·심사의 국제부합성을 제고했다.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는 09.7.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11.1.1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법령을 제․개정해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간 조화를 꾀하도록 했다.
넷째,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기술표준원장, 위원: 각 부처 국장)를 두도록 해 상시 부처간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정,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2010.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국가인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아울러 KC마크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중복인증에 의한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기술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KC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세계 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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