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발표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내년도 배출허용 총량을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5억 3천846만 톤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6월에 확정했어야 할 2020년까지 3개년간의 배출허용 총량 확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내년 배출허용 분량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배출권 관련계획을 빨리 발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날 발표는 고작 1년 치에 한정돼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년 계획이 발표돼야 내후년을 대비해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1년은 기업이 관련계획을 짜기에 너무 애매한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기를 꺼리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들은 “배출권 부족기업이 물량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지금 같은 고가의 배출권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21개 업체는 지난달 28일 정부에 “시장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1천430만 톤을 즉시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시장이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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