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세종청사 이낙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관리 미흡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하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으로 구분해 안전의무를 차등화한다. 또한, 5개 견종을 맹견으로 추가하고 맹견 공동주택 내 사육금지,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설 분류 ‘관리대상견’은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를 말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 및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 분류 ‘관리대상견’의 신설은 지난해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 및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미준수·맹견 안전관리 미준수의 경우 각각 100만 원·50만 원·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 그리고 사망에 이르에 한 경우에 반려견 소유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 중성화 등을 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 및 반려견 훈련도 확대키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제도시행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등록된 반려견이 전체 추정 개체수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등록된 반려견은 115만여 마리, 전체 반려견 추정 개체수 662만 마리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즉시 등록하도록 앞당기는 한편, 동물판매업자들에게 견종,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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