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 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시설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던 중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 장묘시설 허가 요청’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 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라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진행을 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사람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는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렵고 비용문제 등이 있어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장묘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 조성 등 문제로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 10여 곳에 불과하고, 화장 비용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들어 부담이 크다.

김종우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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