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 엔지니어링(SE) 위탁사업’ 관련 수의계약·사업수행능력 문제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김민종 시의원은 “SE 사업은 건설공사의 감리와도 같은데 감리도 선정하지 않고 착공까지 와버렸다”면서 “늦어도 너무 늦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곳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5년 국책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SE 사업 수행을 맡기는 안을 검토했으나 사업계약에 관한 견해차로 무산됐다. SE 사업자 선정에 진척이 없자, 시는 SE 사업 수행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철도공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는 부족한 자체 사업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SE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별도 인력을 새로 뽑으려 했지만 시의 사업중지 통보로 중단된 상태다.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시철도 건설 SE 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수행 경험이 많은 외국 기업이나 서울메트로 등에 맡기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SE 사업 위·수탁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도시철도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과 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이 달라 행정안전부에 법령 질의를 다시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신이 오면 내부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초설계 단계 이전부터 SE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사업자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에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 소재 등을 쉽게 가릴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 SE 사업은 230억 원 규모로, 2호선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해 설계부터 건설, 운용까지 모든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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