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31일을 기준으로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인 재난배상보험 가입률은 99.2%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20만여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됐다.

재난배상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해당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는 최고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데 이어, 다시 올해 8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1일자로 미가입시설에 대한 최저 30만 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보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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