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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의 공간
김옥연 | 승인 2018.12.20 13:53
김옥연 보성소방서 대응구조과장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으로 인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방해 행위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방기본법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설치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주차난 등의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이 아닌 나에게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 법에 의한 의무,처분의 강제성 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나로부터 시작된 안전이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안전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김옥연  보성소방서 대응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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