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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는다'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개선안 발의
박석순 기자 | 승인 2019.05.10 14:59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전문의에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은 참사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들 입원방식은 전문의의 진료소견을 필요로 해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보호 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 방문진단을 요청해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방문진단 시 전문의와 함께 경찰과 구급대원을 함께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대출 의원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3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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