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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공공공사, 오는 8월부터 공사손해보험 의무 적용
이성현 기자 | 승인 2019.07.17 14:16

앞으로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 균열과 같은 피해에 대해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을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공법을 적용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게끔 한다. 또한 제3자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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