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의 철거 심의·허가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고 허가 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시는 설계 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 이후 바로 철거가 가능해 공사 계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하며, 타 현장으로 오가는 것은 제한된다.

시는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앞서 시는 잠원동 사고 이후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점검 했으며,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드러났다.

또한 시는 잠원동 사고와 같은 철거 현장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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