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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안되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하기로
원동환 기자 | 승인 2020.05.13 16:23
사진 합성=이은 기자 |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본인 인증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이용이 전면 차단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차단 대상에는 본인 인증 외에도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도 포함된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채팅앱은 346개다. 이중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전체의 13.3%인 46개에 불과하다.

반면, 대화 저장과 신고 기능이 가능한 앱은 각각 252개, 193개로 절반 이상이 이들 기능을 제공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는 고시안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를 심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령될 전망이다.

윤호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이번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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