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이하 사전단속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 제도는 공공건설의 입찰 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제도로,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예정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말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 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건설업계 병폐인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큰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에 따르면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나 감소했다.

특히 3월15일부터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한 뒤로는 올해 4월 10억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작년 동기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져 건실한 건설사의 일감 수주 확률이 높아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부터는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제를 확대해 4월 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 66개사를 적발한 뒤 이 중 42개사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건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부문 종합공사 낙찰예정인 전문건설사나 전문공사 낙찰예정인 종합건설사가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변경돼 경기도의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도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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