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발간해 5천300부를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예방 사례집은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관련 Q&A, 행정절차 등을 그림과 표 등과 함께 수록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구는 사례집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검단출장소 등에 배부해 위반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위반건축행위를 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인허가(영업 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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