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를 찾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단속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시 발주 700여곳의 모든 공사장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을 진행할 별도의 전담팀도 지난 7월 신설했다.

단속 주요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서울시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사 품질을 저해하고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므로 단속들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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