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경기도청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 입찰률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최대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는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이나 면허대여, 현장 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돼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처분, 입찰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2021년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해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르렀다. 다만 높은 적발률에도 불구하고 낙찰만을 노린 가짜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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