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도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조광희 등 도의회 의원 13명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단속 사항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자본금을 단속 사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자본금의 경우 건설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커 한시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단속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경기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실태조사 사항에 자본금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입찰 사전단속도 실태조사의 하나이므로 자본금을 단속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3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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