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과천시청

경기 과천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해체 허가 대상 확대, 허가 절차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제 허가서를 받으려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변경된 절차가 적용되는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작성한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시는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해체공사 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