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CG)

법원이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전남 광양시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오전 8시경, 피해자 A씨는 차를 몰고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2문 주변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도로 위에 방치돼있던 낙하물을 충격했고,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 수리비 29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해당 도로의 점유·관리 주체인 광양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한 것이다.

이에 광양시가 수리비를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지난해 9월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도로의 안정성을 갖추지 않은 광양시의 관리 부실을 인정해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해당 도로의 구조·교통량, 낙하물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하면, 광양시가 차량 주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낙하물을 바로 제거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행 안전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광양시는 스스로 적극적인 관리체계 아래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낙하물에 대한 신고 접수가 없었고 광양시가 이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따르면 광양시는 구상권을 행사한 보험사에 297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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