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시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도로·항만·철도 등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나 터널 공사가 동반되면 지하안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자료집이다.

사례집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했으며 총 142쪽 분량이다.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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