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현장 등 2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주요 점검 내용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경미한 문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계획이지만, 하도금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이 따를 수 있다.

한편, 도는 앞선 5월과 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투입해 도 발주 건설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최급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컨설팅했다.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진행해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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