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자들에 대한 본격적 조사에 나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 등의 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시공사 명단에 포함된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 시공사를 차례로 조사하면서 공사 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초과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의 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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