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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에 위조 안전교육증 판매한 일당 덜미
강길주 기자 | 승인 2023.09.26 15:56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 위조된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이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9세 베트남인 A씨 등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 경남 진주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위탁기관에서 4시간 동안 기초안전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기초안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이같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SNS 등을 이용해 이같은 거래를 광고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알선업자들의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자들에게 한 건당 5만~10만 원을 받고 위조 이수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이수증을 만들어 택배로 보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위조업자들을 검거했다. 우체국에서 이수증의 택배 배송처 900여 곳을 일일이 확인해 의로자 105명도 붙잡았다.

불구속 입건한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99명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 퇴거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수증 위조 사건이 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며 "안전교육 미이수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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