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절단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건설현장 소장과 업체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현장 소장 전모(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철거공사 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60대 노동자 A씨를 절단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1~2층 구조물 철거작업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3.3t짜리 절단기가 기운것을 발견하고 균형을 맞추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기가 A씨 쪽으로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됐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는데도 작업 현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으며, 작업 지휘자 지정·작업순서 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에 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