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자동차 안전(CG)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된다.

13일 경찰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 평상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자율주행의 단계를 뜻하는 '레벨3' 차량 출시 시기를 의미한다. 2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4'의 버스와 셔틀이 사용화되는 시기다. 3단계는 2028년 이후로 '레벨4'인 승용차가 상용화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검증과 자격 제도를 신설할 것이란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진 전략에는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 운행 시 갖춰야 할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세운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