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등으로 내려받아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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