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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숙련 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 실시
박상분 기자 | 승인 2024.01.31 15:47
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서울시가 지난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려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로 배치한다.

31일 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엔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마다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에 대해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대상지에는 전국 공사현장 2만개소와 320만명의 건설근로자를 분석해 만든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도입해 근로자 배치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전이나 시공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공종에는 중급 이상 숙련 기능인을 50% 이상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기준들이 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 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의 적정성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보완을 통해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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