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해 안전점검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이라고 판단하면 전문가들이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노후 시설에 대한 입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 점검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정밀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건물의 균열 여부와 보수 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을 주로 살필 계획이다. 도시가스시설과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도 확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 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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