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건설 사업에 따라 학교설립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시행사는 적기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 비용의 조달이 원할치 않아 입주예정자를 기망하는 형태가 속출되고 있어, 또 다시 "학교없는 아파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대의 동부센트레빌(시행사-동부건설/(주)앨트원 도시개발)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동부센트레빌의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 부평초등학교(가칭)의 부지는 부평1지구 주택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해당 시행사에서 2007.10월말까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조성□공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성□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시기에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을 것이 자명하므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남양주시청에요청하도록 청원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내용이다.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69조, 도시개발법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91조, 택지개발촉진법 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남양주교육청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부평1지구만이 사업승인되고 부평2지구의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수 부족과 학교신설 관련 정책변화로 설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학교 설립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실정이며, 학교설립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입주민 자녀들은 인근의 광릉초등학교로 수용할 수 계획" 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입주예정자는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남양주시공고 제2005-930호), 초등학교의 학교결정조서와 사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부평1지구내 학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초등학교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 부평초등학교(가칭)의 설립요건은 부평2지구와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평지구에서 광릉초등학교로 등교하기에는 통학여건도 위험하며, 통학로의 길이도 1.2Km를 상회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도 위배된다"며 구리 남양주교육청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89조의 내용이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할 것.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느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성을 고려할 것"



초등학교는 학생 거주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평지구 시행사(동부건설/(주)앨트원도시개발)는 적기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구리 남양주교육청은 학교설립 비용을 마련하지못한 채, 어린 아이들을 위험한 통학로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동부센트레빌 입주예정자가 남양주시 교육감에게 신청한 공사중지요청이 어떻게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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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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