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운영 부조리 및 법적제도 보완 문제



지하1층,지상8층(상가2개층, 오피스텔 약180개)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의 운영에
말도 안되는 이상한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약2년전 지하1층의 상가소유주인 A주식회사(대표:B)가 관리비를 체납하여 건물 운영위원회에서는 상가를 가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A주식회사(대표B)와 여러차례 분쟁(폭언,협박등) 끝에 체납 관리비를 할인하여주고 체납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라는 사람이 여러 운영위원을 위협 또는 그만 두게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몇 개층의 대표로 하고 또 어떤 층은 대표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위협하여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8명)를 다시 구성하고 2007년 11월 B자신이 운영위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B자신도 부인명의로 소유한 오피스텔이 있는 층의 대표로 나와서 운영위원장이 됨)

2007년 11월 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운영위원중 일부(약5명)이 자진 사퇴 및 이사등의 사유로 운영위원에서 물러나 현재는 위원장 포함 3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장악한 후 그때부터(2007년 11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A주식회사 소유의 상가는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3월경까지 약 1.3억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중 A주식회사 소유의 일부 상가는 매매하여 소유자가 2번 바뀌었으며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았슴)
큰 상가에서 관리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서 각 소유자로부터 받아 놓은 관리선수금을 거의 다 사용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받기 위해 미납상가(현재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여 진행중이며 1차경매에서 유찰.2차 경매진행 예정임. A주식회사는 2008년 11월 부도처리가 되고 B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제3자가-우호세력인듯 함-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슴.최근 2009년 10월 1일부로
B가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그런 법적 절차가 자체가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장 B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관리비 출금에 필요한 운영위원장 인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통장의 인감은 운영위원장, 관리소장 2개가 신고되어 있어서 인감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금의 출금이 안됨)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 2/3이상의 동의 서명을 득하여 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 했으나 B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소장이 위협을 못 견뎌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 다른 관리소장이 부임하여 왔슴,또 과거 폭행, 협박 등의 전례도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B는 자신의 임기가 10월말까지이므로 그때까지 운영위원장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더군요.

주민들은 일단 그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운영위원장을 하겠다고 또 운영위원 후보 신청을 하였습니다.1-2달전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자격도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이 대표이사 자리도 2008년 11월 A회사가 부도나기 며칠 전에 대표이사 사임을 했었는데 운영위원에 후보 신청을 위해서인지 2009년 10월1일부로 다시 대표이사에 최임을 했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청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집합건물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법적인 보완 등을 제시하는 기사를 다룰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제보에 대한 사항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같은 사람도 가끔 같이 나타나거나 동원하기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피해를 당한 주민들도 있었구요.)

그림자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